[260329]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가명정보 전문인력 양성 교육_데이터 3법 및 가명정보의 이해

 

1. 데이터 3법의 이해

1) 데이터 3법이란

데이터 3법은 다음 3가지 법을 의미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 정보통신망법
• 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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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취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빅데이터, AI, IoT 등 데이터 기반 산업에서 핵심 자원인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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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내용 (2020년 8월)

(1) 감독체계 일원화

• 온·오프라인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 및 감독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2) 법 체계 정비

•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중복 규제를 정리
• 법 체계를 개인정보 보호법 중심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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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개념 정비

• 개인정보
• 가명정보
• 익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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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 판단 기준 보완

개인정보 여부는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 다른 정보와 결합 가능성
• 개인 식별에 필요한 시간
• 비용 및 기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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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한 범위 확대

•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추가 이용 및 제공 허용
• 가명정보 처리 근거 도입
• 익명정보 처리 근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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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통신망법 개정 내용

정보통신망법에 있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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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용정보법 개정 내용

(1) 가명정보 개념 도입

• 가명정보 처리 및 결합 근거 마련

(2) 익명정보 활용 근거 마련

• 익명처리 및 평가 관련 법적 근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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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명정보의 이해

1) 가명정보 제도 도입 취지

(1) 개인정보 활용 범위 확대 필요

AI 학습, 빅데이터 분석 등에서 대량의 데이터 활용이 필요하지만
기존에는 개인정보 처리 근거가 제한되어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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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원칙

•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 가능
•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이용·제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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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점

• 산업적 연구 및 데이터 활용에 제약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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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정 이후 변화

다음 목적에서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가명정보 활용 가능

• 통계 작성
• 과학적 연구
• 공익적 기록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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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명정보 결합 근거 마련

도입 배경

• 기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운영
• 결합 관련 법적 분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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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

• 결합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 가능
•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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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명정보 안전조치 필요

가명정보 처리 시 다음 의무가 요구된다.

• 추가정보 분리 보관
• 처리 기록 보관
• 안전조치 수행
• 재식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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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명정보란

(1) 기본 개념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다음 목적에서 활용 가능한 정보

• 통계 작성
• 과학적 연구
• 공익적 기록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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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정의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으로 개인 식별 가능
•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 가능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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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명정보 정의

가명정보란 다음을 의미한다.

•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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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명처리 정의

가명처리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의미한다.

• 개인정보 일부 삭제
• 일부 또는 전체를 대체
• 추가 정보 없이는 개인 식별 불가능하도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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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명정보

익명정보란 다음과 같다.

• 시간, 비용, 기술 등을 고려했을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더라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
•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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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활용 확대 +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법 개정
• 가명정보는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한 핵심 제도
• 단, 안전조치와 재식별 금지가 필수
• 익명정보는 완전히 식별 불가능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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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

1. 

다음 중 ‘데이터 3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① 개인정보 보호법
② 정보통신망법
③ 신용정보법
④ 전자정부법

정답: ④
해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으로 구성된다.

 

2.

다음 중 가명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① 마케팅 및 광고 목적
②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③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④ 개인정보 판매 목적

정답: ③
해설: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에 한해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다.

 

3. 

다음 중 가명정보 처리 시 요구되는 안전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추가정보 분리 보관
② 처리 기록 보관
③ 재식별 시도 허용
④ 안전조치 수행

정답: ③
해설: 가명정보는 재식별이 금지되며, 시도 자체도 금지된다.

 

4. 

가명정보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하시오.

모범답안: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개인정보를 의미한다.

 

5. 

데이터 3법 개정의 주요 목적을 간단히 서술하시오.

모범답안: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AI·빅데이터 등 데이터 산업에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