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405] 가명정보 전문인력 양성 교육 기본과정-가명정보 관련 법에 대한 이해

가명정보 관련 법에 대한 이해

개요) 

가명정보와 관련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생명윤리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정보 처리 가능

 

신용 정보법, 생명 윤리법

-개별법에 가명정보와 관련한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 해당 법을 따름

 

가명정보 처리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고시

개인정보 보호법의 가명정보 관련 주요 조항)

가명정보의 결합

-결합률 확인

-추출

-모의결합

-자체결합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

개정안(23.9.15 시행)

1.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된다.

 

1. 추가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2.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기록 작성

가명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파기한 날부터 3년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가명정보 처리시 안전조치 등)

개인정보파일 등록

개인정보 영향평가

 

1.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신용정보법에서의 가명정보

신용정보법의 가명정보 관련 주요 조항)

금지의무

-재식별 금지

-재식별 시 대응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적용제외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과의 차이)

가명정보의 결합

-개인정보보호법: 결합전문기관, 결합키관리기관을 통한 가명정보 결합

-신용정보법: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가명정보 결합

 

익명처리된 정보에 대한 평가

-개인정보보호법: 익명정보에 대한 평가를 지원하지 않음

-신용정보법: 익명처리된 정보에 대한 평가를 지원

 

가명정보의 파기

-개인정보보호법: 가명정보 처리 기간 도과 후 '개인정보처리자'에 의한 가명정보 파기

-신용정보법: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관련 조항의 적용 제외

 

1번.

다음 중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A. 가명정보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처리할 수 있다.
B. 가명정보는 상업적 광고 목적으로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C.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에 한하여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D. 가명정보는 어떤 경우에도 제3자 제공이 불가능하다.

정답: C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에 한해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A는 틀리고, B는 허용되지 않으며, D는 조건을 충족하면 제3자 제공 가능하다.

 

2번.

가명정보 결합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 모두 동일한 기관을 통해 결합한다.
B. 개인정보 보호법은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한다.
C. 신용정보법은 결합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한다.
D. 개인정보 보호법은 결합전문기관을 통해, 신용정보법은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한다.

정답: D

 

• 개인정보 보호법 → 결합전문기관 + 결합키관리기관
• 신용정보법 → 데이터전문기관
  따라서 D가 정확하다

3번.

가명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처리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금지 행위 1가지를 작성하시오.

정답: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행위

풀이:
가명정보는 재식별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핵심 원칙이다.

 

 4번.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작성하시오.

정답:

즉시 처리 중지 후 해당 정보를 회수 및 파기해야 한다.

풀이:

재식별 가능성이 발생하면
→ 즉시 중지 + 회수 + 파기
이 3단계가 핵심 대응이다.

 

5번.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차이 중 하나로, 익명정보 평가 관련 차이를 설명하시오.

정답:

개인정보 보호법은 익명정보 평가를 지원하지 않지만, 신용정보법은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를 지원한다.

풀이:
이 부분은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차이점이다.
신용정보법은 금융 데이터 특성상 익명성 검증 기능이 존재한다는 것이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