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511] gdpr_v_pipa_may_2023_update (p.34-38)

1) 해당 페이지 범위의 제목, 소제목, 표/차트/키워드만 먼저 훑어보기

 

정보주체의 권리

• Right to erasure(삭제권/잊힐 권리), Right to be informed(정보를 받을 권리)
• 각 권리별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한 표
• 주요 키워드: Right to erasure, Right to be informed, Privacy Policy, Consent

 

 

 

2) 문단별로 빠르게 훑으며 주요 결론/차이점만 한국어로 적기

표 형식 부분은 GDPR/PIPA/Differences 열을 먼저 한국어로 요약

5.1. 삭제권 (Right to erasure)

• 주요 결론: 두 법 모두 동의 철회나 수집 목적 달성 시 정보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합니다.
• 주요 차이점:
  • 대응 기간: GDPR은 1개월 내에 대응해야 하나, PIPA는 훨씬 짧은 10일 이내에 대응해야 합니다.
  • 비용: GDPR은 원칙적으로 무료이나, PIPA는 실비 범위 내에서 수수료 및 우편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개된 데이터: GDPR은 컨트롤러가 공표한 데이터에 대한 삭제 조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만, PIPA에는 관련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5.2. 정보를 받을 권리 (Right to be informed)

• 주요 결론: 두 법 모두 개인정보 수집 시 처리 목적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 주요 차이점:
  • 권리의 성격: GDPR은 이를 독립적인 개별 권리로 명시하는 반면, PIPA는 동의 획득 과정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의무를 통해 이를 실현합니다.
  • 고지 내용: PIPA는 특히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 시의 불이익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제3자 수집: GDPR은 제3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한 경우 한 달 이내에 고지해야 하지만, PIPA는 일정 기준 이상의 데이터 처리자에게만 3개월 이내 고지 의무를 부여합니다.

[주요 차이점]

삭제권	1개월 내 대응, 원칙적 무료.	10일 내 대응, 수수료 청구 가능.	대응 기한과 비용 징수 여부에서 큰 차이가 있음.
정보를 받을 권리	독립적인 권리로 명시.	처리방침 및 동의 절차를 통해 실현.	PIPA는 동의 거부 시의 불이익 고지를 명시적으로 강조함.

 

 

3) 핵심 문장 2~3개는 직접 영어로 요약해서 노트에 쓰기

• While both laws recognize the right to erasure, PIPA mandates a much stricter response timeline of 10 days, compared to the one-month period allowed under the GDPR.
• The GDPR treats the right to be informed as a standalone right, whereas PIPA ensures this right through mandatory disclosures during the consent process and in public privacy policies

 

4)

페이지에서 나온 중요한 법률 영어 단어 선택

간단하게 영어로 정의 작성, 한국어로 정의 작성

• Right to erasure
  • The right of a data subject to request the deletion of their personal data by the controller.
  • 정보주체가 컨트롤러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삭제권/잊힐 권리).
• Privacy Policy
  • A formal document that explains how an organization collects, uses, and protects personal information.
  • 조직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 이용, 보호하는지 설명하는 공식 문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 Undue delay
  • Acting without any unnecessary or excessive postponement.
  •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지연 없는 상태 (부당한 지체 없음).

 

5)

한글로 3문장 요약→영어로 3문장 요약 바꿔쓰기

스스로에게 공부한 내용 관련해서 1개의 질문을 영어로 해보기

그리고, 스스로 답변 작성

1. GDPR과 PIPA는 정보주체의 삭제권과 정보를 받을 권리를 공통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삭제권 대응 기간에 있어 PIPA(10일)는 GDPR(1개월)보다 훨씬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3. 정보를 받을 권리의 경우, PIPA는 정보주체가 동의를 거부할 때 겪게 될 불이익을 명확히 알리도록 강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1. Both the GDPR and PIPA guarantee individuals' right to erasure and the right to be informed.
2. However, PIPA requires a much faster response for erasure requests (10 days) than the GDPR (one month) and permits charging fees.
3. Regarding the right to be informed, PIPA specifically mandates disclosing the disadvantages a data subject might face for refusing consent.

 

• Question: According to the sources, how does the cost of exercising the "right to erasure" differ between the GDPR and PIPA?
• Answer: Under the GDPR, the right to erasure is generally exercised free of charge, whereas PIPA allows data handlers to charge a processing fee and postage to the data subject.